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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구합4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
□ 판결의 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2.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00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 달라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위 결정통지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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