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공노 총파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일탈남용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10-26

조회수

8944

첨부파일

[1]2006구합828외4공론화.pdf

쟁 점

전공노 총파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일탈남용 여부

결과 (주문)

일부 원고들 승소 (파면 2명, 해임 6명, 정직 3월 3명, 정직 1월 2명, 감봉 2월 1명)

일부 원고들 패소 (감봉 2월 3명, 감봉 1월 3명)

참 조 조 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 제69조, 제70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야간에 고향 동네슈퍼에서 강도살인한 소년범
다음글	임신사실을 간과한 비만치료와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