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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 주인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1,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구합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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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원고 및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은 신분증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청소년이 주류 등 유해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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