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1가단28603 구상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4

조회수

7715

첨부파일

[1]2011가단28603.pdf

[민사]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1가단28603 구상금)

□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로서도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와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85% : 15%라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전주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구합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음글	[전주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합2216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