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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22
조회수 9356
첨부파일  [1]2006고합117(공론화).pdf
 

 결과 (주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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