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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 및 변경·고시처분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20

조회수

9024

첨부파일

[1]공론화 폐기물.pdf

쟁 점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 및 변경·고시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조 조 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의3, 제17조, 동 시행령 제7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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