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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혼유사고 후의 신차구입약속과 손해배상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9
조회수 10031
첨부파일  [1]공론화(05가단32557).pdf
 

 쟁       점

 이행거절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렌트비 상당액 배상의무의 종기(終期)

 결과 (주문)

 원고 일부승소

 참 조 조 문

 민법 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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