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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손해배상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8
조회수 11305
첨부파일  [1]공론화(06가단15962).pdf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원고 일부승소

 부동산중개업법 17조, 민법 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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