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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루셀라병 감염 한우 판매자의 배상책임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05
조회수 9465
첨부파일  [1]2004가합2334판결요지.pdf
 [2]2004가합2334 손배판결.pdf

1. 생물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의의무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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