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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1가합15294 호봉정정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8-06
조회수	8827
첨부파일	[1]2011가합15294.pdf
두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그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구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시행일인 1998. 7.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호봉승급 등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고용의제가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고용의제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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