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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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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합6774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9563
첨부파일  [1]2010가합6774.pdf

군인들이 6‧25 전쟁이 진행되던 중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함평군의 주민 일부를 사살하였으나, 빨치산에 협력하였음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사살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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