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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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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1노2640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12-19
조회수	9943
첨부파일	[1]2011노2640.pdf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일 전에 지은 죄의 공소시효는 이 사건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임에도 선거일 0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면소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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