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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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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1카합978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9
조회수	10458
첨부파일	[1]2011카합978.pdf
00대학교 이사회가 선거결과 총장후보자 2인(1위 득표자 신청인, 2위 득표자 피신청인) 중 2순위 득표자인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결정하자 1위 득표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출한 이사회 결의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신청인의 총장후보자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00대 선관위가 결의는 무효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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