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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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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0가합9087 특별수선충담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6
조회수 10026
첨부파일  [1]2010가합9087.pdf
 

특별수선충당금의 최종부담자는 각 주택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를 징수, 적립할 의무는 관리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된 경우 종전 관리자인 임대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징수, 적립한 수선충당금을 새로운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 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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