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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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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합9308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12149
첨부파일  [1]2010가합9308.pdf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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