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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생] 2011회합8 회생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11415
첨부파일	[1]2011회합8 회생.pdf
주식회사 ○○○○○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다시 개시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은 재차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된 기간 동안 환가 및 배당이 지연되고, 회생절차 비용으로 파산절차에서의 배당재원도 감소하는 결과가 될 뿐이어서 결국 현 단계에서 주식회사 ○○○○○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재개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호가 정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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