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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나14328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1071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나14328.pdf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송인 등은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집배원이 원고가 기재한 주소에 방문하여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은행과의 관계를 문의한 후 특수우편물배달증에 거주자와 수취인의 관계를 기재한 다음 거주자의 서명을 받고 거주자에게 교부한 점, 법인 관련 우편물도 대표이사나 직원의 개인주소로 발송되는 사례가 자주 있는 점, 우편집배원이 표면에 기재된 수취인과 주소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한 후 배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우편집배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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