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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단48122 손해배상(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1048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가단48122.pdf
원고가 피고의 일일노동자로 고용되어 나주시 00동 소재 어린이소공원 내 벤치에 있는 등나무의 전정 작업(가지치기 작업)을 위하여 2.6m 높이의 벤치 지붕에 올라갔다가 위 지붕의 서까래가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전에 등나무 벤치의 부식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띠를 제공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게도 등나무 벤치의 상태를 잘 살피고 안전띠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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