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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1고합15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4-07
조회수	868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1고합15.pdf
피고인이 6. 2.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같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甲이나 그 형인 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그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연설 내용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거나 공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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