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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09가단37409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1093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9가단37409.pdf
콜택시에 대한 콜서비스계약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기되어 택시회사로서는 다른 업체와 새로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설치된 단말기를 교체한 경우 택시회사는 위 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당시 택시회사는 단말기를 처분하여 일정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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