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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09가합9012 사해행위취소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31
조회수	1123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9가합9012.pdf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등기 권리, 즉 매매예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는다면 매매예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사안에서, 이러한 가등기상의 권리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이거나 사실상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도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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