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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나6204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31
조회수	1214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나6204.pdf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하였다가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명예퇴직자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명예퇴직 시부터 재임용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고, 적용배제 대상인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금 전부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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