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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0고합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8
조회수 1393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고합246.pdf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완벽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현장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자분석 감정,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피고인이 집주인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어 현장인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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