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단5751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985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가단57515.pdf
성인 남녀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남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남성이 쾌락의 추구만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결혼을 가장하여 악의적으로 성을 편취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2010나6945 배당이의
다음글 [민사] 2010가단6975 채무부존재확인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