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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단6975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1129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가단6975.pdf
대부업자인 피고가 룸살롱 접객원인 원고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안에서, 룸살롱 업주가 피고에게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원고를 고용하고 피고도 원고가 룸살롱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를 기존 선불금채권자에게 직접 건네준 점, 업주가 종업원들과 정산을 할 때 피고가 대신 원고 등 여종업원과 성매매 대가 등의 계산을 하면서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 일부를 성매매 대가 등에서 공제하고서 업주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는 차용금이 원고에게 성매매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영업에 협력하여 돈을 빌려 준 것으로서 그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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