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09노1791 사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1171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9노1791.pdf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에서 병원 건물 맨 윗층 주거부분으로 퇴근하여 거주하는 시간에 병원에서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였다면, 약 조제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호사 등이 의사의 약제조 행위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무면허로 약을 조제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2010가단6975 채무부존재확인
다음글 [민사] 2010나10838 소유권이전등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