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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나10838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1017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나10838.pdf
세무공무원이던 이**가 불법취득한 국유토지의 환수와 관련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에서 선의로 취득한 제3자가 자진반환할 경우 특례매각을 받을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특례매각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위 불법취득한 토지의 전매를 중개한 자가 특례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산림청의 산하기관에 위 토지가 특례매각 대상인지를 질의하였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서 산림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산림청장이 위 토지가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가가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이를 특례매각하였다고 확약 또는 확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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