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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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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0노18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4
조회수	892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노1844.pdf
택시회사가 노동조합 소속 운전사들에 대하여 비노동조합원인 운전사들과 다르게 택시 배차시간을 종래의 12시간에서 7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콜서비스 배정을 중지하도록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매일 사납금을 납입하기도 어려운 운송수입금을 얻게 되어 그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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