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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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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0노206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4
조회수	903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노2064.pdf
초등학생 3명과 일반인 8명을 대상으로 같은 강의실에서 주 1~2회 1~2시간 동안 종이접기, 종이장식 등 한지 전통공예 관련기술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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