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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0노236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0
조회수	899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노2360.pdf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5조 제1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서면통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예 관련 대법원 판결(2009도14557) : 제1판결이 A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B와 C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제2판결이 A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B와 C죄에 대하여 무죄를, A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A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원심으로서는 벌금 300만원 이내에서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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