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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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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단28432 보험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0
조회수	994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가단28432.pdf
동일한 내용의 항암치료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비록 그 기간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등이 아니라 종양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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