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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09가단59935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0
조회수	973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9가단59935.pdf
& 업 주주들이 한국*터미널이 & 업에게 파산원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압박수단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가 상장폐지됨으로써 주주들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액 채권자에 불과한 한국*터미널이 부당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1항이 회생신청과 달리 채권자이기만 하면 채권액 등의 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파산절차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환가한 다음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배당하는 데에 중점이 있어서 채권보유액 등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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