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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합59 주차권존재확인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0
조회수	908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가합59.pdf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한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그 각 구분건물마다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 상가 소유자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그 소유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할 권리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써 상가 소유 차량에 대한 제한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만으로 구성되고 그 관리규약이 아파트입주자들만의 합의로 제정, 개정되었다면 상가소유자들에게 그 구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상가차량에 대한 제한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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