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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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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나2196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9
조회수	947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나2196.pdf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에 있어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이를 잘못 교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접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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