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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노18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9
조회수	940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노1887.pd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위 사람에게 교부한 것은 대출실행 시까지 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이어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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