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가합554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949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가합554.pdf
주택법 제40조는 주택건설사업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 자체'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대지 자체를 가압류한 것이 아니라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0노135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음글	2009가합11138 동산인도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