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가합11138 동산인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839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9가합11138.pdf
아파트 분양회사가 분양광고에서 입주민 전용 헬스장을 설치하는 취지의 문구와 헬스장 시설물의 배치도를 기재하였고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위 헬스장에 3억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설치하기로 약정한 다음 헬스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위 헬스기구의 설치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함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이고 따라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위 헬스기구의 입주 후 설치 시 또는 설치 후 입주 시에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0가합554 손해배상(기)
다음글	2009가합3403 손해배상(의)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