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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가합3403 손해배상(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909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9가합3403.pdf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한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전제가 된 잔존여명기간이 지나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2012. 5. 7.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그 이후의 생존 가능 여부는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종전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를 위 생존인정시까지는 일시금으로 산정하고 종전 기대여명 종료일의 현가를 구하여, 위 생존인정 시 이후분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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