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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고합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925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고합193.pdf
전남 **위원인 피고인 A가 교육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피고인 A가 위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경영권과 지분 40%를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이후 위 업체의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한 점, 피고인 A가 위 업체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 소유의 토지, 건물을 위 업체가 차임 없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지분에 대한 이익배당금, 차임 상당액 등에 갈음하여 제공된 것이어서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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