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가단41008 구상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968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가단41008.pdf
농협중앙회가 농민이 지역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협중앙회의 농민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0고합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다음글	2009가단82393 손해배상(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