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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가합8213 임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0
조회수	9411
첨부파일	[1]2010가합8213[1].pdf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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