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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가합4068 소속변경처분무효확인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9127
첨부파일	[1]2010가합4068[1].pdf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페과'란 적법하고 제,개정된 학칙에서 정한 페과요건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학과가 페지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적법한 힉칙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학과의 폐과는 무효이고, 학칙개정을 위한 사전공고나 공포 절차는 이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또는 현실적,잠재적으로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계 될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로 이루어져야 하며, 폐과기준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신입생등록률 등을 참작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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