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가합1236 사해행위취소 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10603
첨부파일	[1]2010가합1236_1[1].pdf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도한 그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의 시가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0가합4068 소속변경처분무효확인
다음글	2010가합554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