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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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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가합554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9766
첨부파일	[1]2010가합554[1].pdf
주택법 제40조는 주택건설사업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 자체'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대지 자체를 가압류한 것이 아니라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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