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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구합4463 거부처분 무효확인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9212
첨부파일	[1]2009구합4463[2].pdf
원고가 승소한 승진임용 부작위 위법확인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를 승진발령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원고의 승진임용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종전 승진임용 부작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원고에게 그나큰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다시 무익하고 지리한 법적 대응을 강요하는 행정권의 남용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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