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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7가합11592 약정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9525
첨부파일	[1]2007가합11592[1].pdf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세대당 일정한 경비를 모금하여 공사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시공사와 사이에 진출입로 번잡, 일조권, 조망권등 일체의 민원에 대한 배상금을 받는 대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후 배상금을 받은 경우, 이 돈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총유재산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그들을 대리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고 판단한 후, 각 세대별 입주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귀속액을 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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