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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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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고합21살인, 사체유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11859
첨부파일	[1]2010고합21[1].pdf
임의제출물 또는 유류물에 해당하는 증거의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등의 압수수색규정에 위배된 점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간접증거에 의하여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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