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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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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고단2054 배임수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10569
첨부파일	[1]2010고단2054[1].pdf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피고인들이 대표자로서 이를 더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출연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후임대표자를 지명하거나 선임의결을 받게 해 준 다음 출연액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은 후임대표자 선출 관련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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