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고정535 재물손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9772
첨부파일	[1]2010고정535[1].pdf
낡고 오래되어 찢어지거나 헐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태에 있던 비닐하우스의 비닐 및 그 비닐하우스 내 수확된 이후 남았던 미나리 뿌리는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철거하거나 파헤쳤다 하더라도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0고단2054 배임수죄
다음글	2009가단34851 배당이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