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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노142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0
조회수	11805
첨부파일	[1]2010노142.pdf
2010노142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했던 말은 취중에 객기로 한 말이거나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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